지소미아 ...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유권자의 3분의 2 정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이 23∼24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2％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반응했다.

 

 

 

[서울경제]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굽힌 것은 거의 없어서 (지소미아 종료 정지는) 좋은 전례가 될 것입니다.”(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놓고 양국 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일본의 양보로 관계가 유지되던 한일관계를 ‘리셋(초기화)’했다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국익에 있어서는 매체 성향과 관계없이 자국 정부를 옹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일본 언론이지만 유독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한국의 양보, 일본의 승리’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일본 정가 및 언론이 지소미아 종료 정지를 아베 신조 총리의 ‘외교적 승리’라고 치켜세우는 가운데 일본이 향후 수출규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을 놓고도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혐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아베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신문에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 종료를 피한 것은 일본의 의연한 태도 앞에 종래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강경한 대(對)한국 정책이 효과를 봤다. 한일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을) 굽힌 것은 거의 없어서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도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자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연기 결정 직후 측근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7시간 전인 지난 22일 오후5시 한국이 협정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담담히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한국과 일본이 다음 달 하순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키로 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앞으로 정상회담까지 한 달 동안 한일 당국 사이에 바쁜 움직임이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칸코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로 회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은 지난 22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파국은 피한 모양새다. 하지만 당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나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았다. 

특히 수출규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대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일본 측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일본은 과장·국장급 대화를 통해 규제대상 품목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일단 하나의 큰 고비를 서로 어렵게 넘겼다"며 "약간의 돌파구(breakthrough)가 생겼고, 우리로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별개 문제로 보고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한 만큼, 수출규제 문제부터 다시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